1. [ ACM 소송사례] 배경설명 :
ACM은 일본에 소재한 정수기 및 파이워터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로
1991년에 한국의 A사(상표권자)와 한국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되어 그 이후에는 일본 ACM사에서 직접 한국에 영업을 하지는 않았고 2000년에 들어서 일본 ACM사가 직접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A사(상표권자)가 일본의 ACM사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파기이후 무단으로 한국에 'ACM'상표를 출원하여 등록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사는 등록 받은 상표권리에 기인하여 일본 ACM사에 상표권 침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ACM사는 자신의 상호이자 상표인 ACM에 대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무효로 하고 정당하게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니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2. 유니스의 대응 :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 받은 이후, 유니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첫째, 일본의 ACM사는 '정수기, 파이워터 관련 상품'에 있어서 유명한 회사로 일본의 수요자에게는 'ACM'이 관련 상품에 대하여 현저하게 알려진 상표에 해당하고,
둘째, 상표권자는 일본의 ACM사와 독점판매하기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1년 하반기에 계약이 해제되어 종료되었고 일본 ACM사가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모방하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 받았으며, 일본 ACM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상표권침해라고 주장하여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일본 ACM사의 영업을 방해하여 손해를 가하고자 하며, 나아가 일본 ACM사의 주지, 저명한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통해 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모방상표를 등록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타인의 등록상표는 일본의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출처로 현저하게 알려진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며 상표권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에 상표를 등록 받은 것이므로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2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12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위의 판단에 따라 유니스에서는 일본 'ACM'사가 일본에서 주지,저명한 회사이고 'ACM'이 주지,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로 제출하고,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황에 대한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결 :
3번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은 일제히 유니스의 주장을 수용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등록상표는 일본 ACM사의 주지,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으로서, 일본 ACM사는 일본에서 지정상품에 대하여 특정인의 상품출처로 현저히 인식된 상표에 해당한다. 상표권자는 외국에서 주지, 저명한 'ACM'상표를 모방하여 일본'ACM'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 받았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이미 대리점 계약이 종료된 지 12년이 지난 뒤에 일본에서 주지,저명한 상표를 출원한 것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