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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간 PDP분쟁 및 한.미간 반도체 분쟁에서 보듯이 선진국의 우위를 위협하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선진국들의 견제가 대규모 특허분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특허분쟁의 와중에서 우리의 중소기업들도 크고 작은 국제 특허분쟁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압축용 포장용기를 생산.판매하는 조그마한 한 중소기업이 일본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일본에서 이 제품에 관한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지재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출길이 막히고 결국 도산 위기를 맞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이러한 특허분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특허분쟁의 경험으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 활동을 하기에는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소기업이 복잡한 지재권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지재권을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간의 특허분쟁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정리하여 특허관리 및 분쟁대응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려서 10가지 전략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관리를 하고 분쟁에 대응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례를 추가하여 더욱 알찬 내용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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