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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실시권 자는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 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설정원인 및 효력발생
특허권자와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그러나 그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특허청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효 력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 경우 그 설정범위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과 같이 침해를 받았을 때 민사적, 형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이 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용실시권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4)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실시권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전에 특허권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등록의 효력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 제외).변경.소멸.처분의 제한 등은 등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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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