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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고안이라고 하고 이들 고안을 실용신안은 특허권과는 달리 출원하면 실체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실용신안권을 허용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기술평가신청을 하여 독점권으로 적격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즉,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서 권리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제도 운용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 발명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므로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실용신안제도는 1999년 7월 1일부터 대폭 변경되어 무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특허와는 다음과 같이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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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
특 허 |
| 보호대상 |
고안에 대해서 부여 |
고도한 발명에 대해서
부여 |
| 심사여부 |
실질심사없이 형식적 요건 |
특허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여 |
| 권리획득 |
약 6 ~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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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3년 |
| 권리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후 10년이되는 날까지 |
특허등록일부터 출원일후 20년이되는 날까지 |
| 권리의 행사 |
권리행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권리의 행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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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권리행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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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은 상호 이중출원이 가능합니다.
즉, 실용신안출원을 한 동일한 기술을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로 다시 출원할 수 있고, 특허출원한 기술을 특허사정이
나기 전까지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출원된 기술적사상들이 모두 등록에 성공할 경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권리의 획득이 빠르고, 특허는 권리의 획득이 늦은 반면 실용신안권 보다 긴기간동안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권리가 안정적이므로
이중출원제도를 잘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출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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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독일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ㆍ장려하는 일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 결과 독일 이외의 몇몇 국가들에 있어서도 특허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하에 실용신안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그 제도내용과 운용형태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와서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실용신안법은 1963년, 1973년, 1980년 및 1990년 등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953년 이래 1988년까지 35년간 계속 특허출원 건수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부터는 역전되어 특허출원건수가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는 그 동안 선진공업국 의 기본발명을 도입ㆍ소화ㆍ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등록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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