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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
 독점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을 경우 기업은 무상으로 특허받은 기술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타인의 기술모방이 배제되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됨으로써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기술혁신 기술혁신이란
창의적인 기업가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의 결과를 실용화시키는 과정으로, 종업원에게는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발명을 촉진시키고 기업은 개발된 기술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게 된다.
기업의 성장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기술축적 및 기술의
상호공유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제경쟁력 제고
특허의 독점적 권리는 상품의 식별기능 및 품질보증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수요자에 대한 신용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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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종류 |
[자유발명]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는 발명은 순수한 종업원의 자유발명이며, 사용자인
기업의 관여가 배제된다.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일명 업무발명)도 우리법상
자유발명이다.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미리 사용자등이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으로
하여금 발명을 신고하게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을 수는 있다.
[직무발명]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이다. |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
오늘날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여부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발전에 중대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prior art)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에디슨과 같은 뛰어난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기업체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발명의 비중이 '93년도 66.5% 수준이었으나 '97년도에는 92.2%로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기업체에 의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제도를 어떻게 보호·육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업에게 뿐 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
직무발명제도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R＆D 투자를 한 사용자와 연구개발을 한 종업원 사이에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처리될 수 없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귀속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
내지는 노동 정책과도 밀접한 관례로 갖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발명추세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이동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는 경영전략의 요체로서 기업은 종업원의 능률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각국은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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